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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약없는 이별… ‘적십자-당국회담’ 투트랙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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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약없는 이별… ‘적십자-당국회담’ 투트랙 접근 필요

윤완준기자 입력 2015-10-27 03:00수정 2015-10-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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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남북 이산상봉 행사 종료
다시 볼수 있을까… 26일 오전 두 시간의 작별상봉이 끝난 뒤 북측 아들 한송일 씨(74·아래)가 버스에 탄 남측 어머니 이금석 씨(93·버스 안 왼쪽)와 유리창을 사이에 둔 채 손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짧았던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삼켰다. 20일부터 시작된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날 마무리됐다. 금강산=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6일 마무리되면서 남북대화 국면은 당국회담이 성사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이산가족 문제의 전면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나마 남북관계 개선과 적십자 회담 개최의 뜻을 보인 만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와 같은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뛰어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이에 따른 서신 교환과 상봉 정례화 및 상시화, 고향 방문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는 명분 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북한에 생사 확인 위한 비용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이제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를 큰 틀의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하는 첫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문제를 적십자 본회담과 당국회담을 통한 투트랙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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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십자 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시 상봉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이산가족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북한을 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금강산 포괄 협의”

적십자 본회담만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이 원하는 게 있는 만큼 북한도 원하는 게 있다고 나올 것이고, 이런 이산가족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는 당국회담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재 통준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원하는 현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이 원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큰 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를 무릅쓰고 큰돈이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경협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대화와 북핵 협상의 투트랙이 빨리 재개돼야 대북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금강산#남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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