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원 의사 밝힌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 “보육 예산 인상”

정부의 ‘보육 예산 동결’ 움직임에 반발해 28~30일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민간 어린이집들에게 정부가 보육 예산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을 현재보다 6.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영아반 보육 예산을 지금보다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연합회는 20일 집단 휴원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다시 기존안보다 3.8% 포인트 더 영아반 보육 예산을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여전히 △종일반(현재 12시간)의 8시간제 전환 및 초과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대책 수립 △영아반 보육료 1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연합회 안팎에서는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1만4000여개 어린이집 중 1만여개가 휴원에 동참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휴원에 참가하는 어린이집 중 완전히 문을 닫는 곳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3분의 1 정도는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와 연합회 간 의견 좁히기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