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대 회삿돈 횡령 혐의’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선고

포스코와의 철강 자재 거래과정에서 135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을 더 가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2005~2012년 포스코가 생산한 철선용 중간재를 사는 과정에서 제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박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자백하고 있고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이 코스틸 등을 지배주주로서 경영했지만 1인 회사가 아니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였다”며 “전근대적인 기업경영으로 경제질서를 왜곡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시작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돈 중 50억 원 상당을 회사에 돌려줬다”며 “잘못된 회계 관행을 개선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코스틸이 철선의 재료가 되는 철강부산물을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7월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