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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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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배수강 기자 | 입력 2015-10-24 00:00수정 201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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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11월호/Interview]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테이’로 승부…주택정책? ‘조금’은 했다
●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근본적 전·월세 대책
● 하천 수량 늘고 홍수 예방…4대강 사업 효과 있다
● ‘시한부 장관’ 알지만, 인사는 임면권자 몫
정부 17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만큼 국민의 원망을 자주 듣는 곳도 없다. 추석 귀성길에는 차가 막힌다고, 극심한 가을 가뭄에는 물 관리 안 한다고, 요즘 같은 이사철에는 전·월셋값 못 잡는다고 욕을 먹는다. 민생과 직결되는 주거, 국토관리, 교통정책을 주 임무로 하는 부처의 숙명이다.

10월 13일 오후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만난 유일호(60) 국토부 장관은 “주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정책을 폈지만, 상황변수가 있다보니 언제나 차선(次善)에 머물렀다”며 “갑갑한 상황이지만 뉴스테이 사업(기업형 주택임대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호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구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조세 전문가. 18·19대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다.

시장주의자의 정책 개입



▼ 지난 3월 장관에 취임했으니 7개월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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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국토부의 업무 범위가 넓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부처이다보니 각종 회의, 국제행사, 정책현장 방문 등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중 서민 주거부담 완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일했다.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급변하다보니 일이 늘어날 수밖에.”

▼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졌는데.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에 따른 정부 대응이 필요했다. 주택도 재화이자 서비스이므로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맞지만 의식주라는 국민 기본권의 하나 아닌가. 더욱이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현상도 겪은 만큼 주거안정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다.”

▼ 지금까지 내놓은 주택정책에 만족하나.

“주택에선 ‘조금은 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은 물가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도 활성화했다.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이 참여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매진하고 있다.”

▼ 뉴스테이 사업 말인가.

“그렇다. 월세 시대로 바뀌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 추진했다. 민간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어 8년간 세를 놓고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상승이 제한돼 월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017년까지 6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12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고 관련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참여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어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해왔다. 이에 비해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직접 임대하는 새로운 임대 제도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 후 임대 운영을 맡으며, 임대료 결정권도 쥐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대림동과 경기 수원 권선동 등 4개 시범사업지구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매시장 회복 기대감 확산”


▼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전용 59㎡)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대림동(전용 44㎡)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 주변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고, 발표한 임대료는 2~3년 후에 적용된다. 일반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의 새집인 점을 고려하면 더 낮은 수준이다. 최근 입주자 선정과 계약이 완료된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청약경쟁률이 5.5대 1, 수원 권선은 3.2대 1이었다.”

▼ 전세 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79개월째 상승세이고, 9월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642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29.1% 올랐다. 지난 5년간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 평균의 3배나 올랐고.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과거처럼 주택가격 급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저금리 시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전세 수요는 많아 갑갑하다.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걸 막을 수 없는 만큼 전환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젊은 층을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호, 서민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 52만 호, 중산층을 위해 뉴스테이 6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액도 최근 11만 원(4인 기준 182만 원 이하일 경우)으로 올렸다.”

그러나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 축소와 LH의 자금난 등으로 연 4만~5만 가구이던 물량이 1만~1만5000가구로 줄었다. 비교적 저렴한 공공아파트 입주를 원하던 65만여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7일 인천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견본주택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박 대통령,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전·월세 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나.

“그렇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전·월세 인상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주택가격도 연 2~3%의 안정적인 오름세라 매매 시장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 그렇다면 지금이 집을 살 타이밍인가.

“그걸 주무부처 장관이 말하기는 좀….”

▼ 지난 국정감사에선 전·월세 상한제, 월세 전환율 규제,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글쎄…. 그런 제도는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임대 시장과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늘게 할 수도 있다.”

“美 금리인상 대책 마련 중”


▼ LH가 부채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서 민간 건설사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

“2013년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는 공공주택을 승인 기준으로 공급해 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이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용지는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에 활용하고, 공공 물량 용지 일부(전체 18만7000호 중 5만 호)를 매각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차익을 얻지 않도록 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가로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했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지난 2월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본인 소유 서울 행당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7%(2억8000만 원→3억3000만 원) 올려 서민 주거안정 주무부처 장관에 맞지 않은 처신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4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다가 그때 올린 거다. 그 집은 2005년 11월에 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이 안 팔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2월에 팔았다. 6억 원에 사서 8년 뒤 6억 원에 팔았다. 그때는 재테크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더라(웃음).”

▼ 미국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듯한데 국토부의 대비책은 뭔가.

“금리인상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나 주택시장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요즘 가을 가뭄이 극심하다.

“2년 연속 가뭄인데, 단기 대책으로야 물을 끌어 쓰면 되겠지만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법을 찾고 있다. 환경문제 때문에 대규모 댐 건설이 어려우면 소규모 댐을 만들거나 4대강의 물을 끌어 쓰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인터뷰 다음날 정부는 중소규모 댐 14곳을 순차적으로 짓기로 했다). 이미 지난 6월에 이포보 등 4개 보에서 물을 끌어다 인근 가뭄지역 농업용수로 썼고, 현재 가뭄이 극심한 충남 서부지역에서는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제보~보령댐 21km 관로를 설치하면 매일 11만5000t의 물을 댈 수 있다.”

▼ 4대강 사업이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나.

“그렇다.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덕분에 약 11억7000만t의 추가 수자원을 확보해 하천유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왔다. 홍수 피해 가능성도 낮아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SRX + 신동방정책


▼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7조6250억 원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매년 당기 순익을 올렸고, 이를 근거로 5년 간 2701억 원을 배당받아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의 감독 부실이란 지적이 있었다.

“수공은 그동안 4대강 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댐이나 보 등 준공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 그러다 지난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부채 상환 계획이 마련됐다. 5조6000억 원을 자구노력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수공은 댐 사용권 등으로 회수 가능한 1조6000억 원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실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 국토부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민원도 많을 듯하다. 최근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기사가 ‘콜’을 수락한 뒤에 승객의 목적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는 얘기다. 1333 전국통합콜 같은 앱택시는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볼 수 없는데, 카카오택시 등은 볼 수 있다. 그러니 손님이 몰리는 시간과 장소에서 택시기사들이 손님의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우는 것 같다. 9월에 앱택시 사업자와 간담회를 했다. 콜 수락 후에 승객 목적지를 볼 수 있게 하거나, 승객이 앱에서 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앱택시 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미진하면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지난 9월 방한한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과는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나.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나진·하산 사업 등은 러시아 협조와 참여가 필수인데.

“그렇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 사업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통협력을 강화하고, 두 정책을 연계한 교통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을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면서 북한 개방을 이끈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나진·하산 사업은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운반된 석탄을 바닷길을 이용해 포항까지 옮기는 사업으로 이미 두 차례 시범사업을 마쳤다.

드론은 ‘안전과 성장’ 투 트랙


▼ 이번엔 하늘 얘기를 해보자.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인기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1999년부터 항공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무게와 용도에 따라 기체 신고, 조종사 자격, 안전검사 등 선진국과 유사한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와 다양한 활용 수요를 반영하려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드론은 촬영, 농업, 시설관리, 수송 등 활용 범위가 계속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충돌 위험이나 낙하사고 같은 안전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본다. 낙하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도에 따라 취미용·초소형 드론은 규제를 완화하고, 고성능·대형 드론은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제조회사가 ‘드론 관제탑’을 만들어 자사 제품 비행을 통제할 수도 없고, 100m 상공에 드론길(항로)을 만드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안전·보안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건전한 드론 산업은 지원하는 ‘안전+성장’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올해 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 올해 해외 건설 수주가 저조하다. 저유가가 원인인가.

“지난해 66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올해는 5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본다. 해외 건설 시장의 가장 큰손은 중동이고, 그다음이 아시아, 중남미 시장인데, 중동 시장은 역시 유가가 중요하다. 시절이 안 좋을 때 장관이 됐다(웃음). 요즘 해외 건설 시장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류다. 우리는 수출입은행이 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은행들이 이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에, 중남미 시장에선 스페인에 밀린다. 그렇다고 낙담할 때는 아니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나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 세종시 이전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업무환경과 정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보도가 많았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정책담당자의 부재, 이동시간 낭비 등으로 정책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다. 우리는 ‘길거리 과장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며 과장의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선 정체 해소 등의 사업효과는 기대되지만 사업비(6조7000억 원)가 많이 들어 조달 방안과 추진 시기 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전문가가 칼 휘두르면…”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 장관을 포함해 5명의 장관에 대한 조기 개각 얘기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1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언질은 없었나.”

“지인이 전화로 개각 얘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그런 언질은 없었다.”

▼ 장관 임명 당시에도 ‘길어야 10개월 장관’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단명 장관’ 지적은 나도 알지만, 인사라는 게 (임면권자가) 하면 하는 거 아닌가.”

▼ 부친인 5선(選)의 고(故) 유치송 전 의원은 어떤 분이었나.

“해공 신익희 선생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일생 정치를 하신 분이지만, 집에서는 일절 정치 얘기는 안 하셨다. 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아버지를 도운 적이 없다. 늘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강조한 당론주의자였다. 그래서인지 나도 집사람에게만 정치 얘기를 하지, 다른 가족에겐 안 한다.”

▼ 정치인이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인가.

“어릴 적 꿈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다. 외가 쪽이 일종의 ‘몰락한 양반가’였는데, 외가 분들 만나면 언제나 ‘사람은 잘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세뇌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 유학 시절 박사논문을 쓰면서 ‘세계적인 학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고 생각했다(웃음).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모교(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우리 동기 거의 절반이 유학 다녀온 박사였다. 마침 KDI에 자리가 나서 지원했고, 이곳에서 정책 연구를 하다보니 정책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때 똑똑히 봤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칼(정책)을 휘두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정책을 잘 아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 국회의원이 국민 사랑을 받으려 하다니…과욕 아닌가.

“최소한 신뢰는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미다(웃음).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켜봐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상황변수가 있는 만큼 잘해야 차선이다. 정부가 못 본 것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해주시기 바란다. 최대한 반영하겠다.”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이 기사는 신동아 2015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유일호#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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