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대가뭄에 2016년봄이면 댐 마르는데… 8년전 절수대책만 믿고 있는 정부
더보기

대가뭄에 2016년봄이면 댐 마르는데… 8년전 절수대책만 믿고 있는 정부

이상훈기자 , 천호성기자 입력 2015-10-22 03:00수정 2015-10-22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42년 만의 가뭄으로 충남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가 15일째 이어지는 등 한반도의 기후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물 수요관리’는 8년 전의 낡은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봄 물 공급까지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봄 가뭄까지 대비하는 물 절약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환경부 주도로 만든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개편 없이 물 절약 기본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당시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노후 수도관 개량 △수도요금 현실화 △절수형 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6년까지 총 10억2100만 m³의 물을 아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 이상기후 등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물 확보의 어려움은 커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및 아파트 입주 등이 늘어나 물 수요는 증가했지만 수요관리 대책은 8년 전 그대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수요관리라는 정책 특성상 매년 새로운 내용을 내놓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낡은 계획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계획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 5억4901만 t이던 전국의 수도 누수량은 2014년 7억3986만 t으로 오히려 늘었다. 매년 팔당댐 가용저수량(2억4400만 t) 3배 정도의 물이 버려지는 셈이다.

낡은 계획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는 가뭄 대책을 짜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 수요관리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물관리협의회에서 내놓은 ‘충남 서부권 물 부족 대책’에 포함된 물 절약 유도 대책은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절수 지원 대책’에 그쳤다. 그 외에는 반상회에서 물 절약을 강조하는 홍보방안들이 그나마 절수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물 절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이 가용 수자원은 매일 줄어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대청댐은 내년 1월, 소양강댐은 5월경 ‘용수공급 가능 기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 기한이 지난다고 수돗물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용수 공급을 줄이는 등 제한급수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범부처 차원의 물 관리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1년 전력대란 이후 공공기관 냉난방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절전대책을 펼친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일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는 “수자원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물 절약은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며 “물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적극적인 절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천호성 기자
#대가뭄#절수대책#정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