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황당한 발상” 맹비난

정부·여당이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학연령을 2세 낮추고 초·중등학교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윤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며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어이없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 4세의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어린 나이부터 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무엇보다 취학 연령을 낮춰 입직 연령이 낮아지면 결혼 및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란 말인가”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져야할 저출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학제를 개편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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