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칼럼]중국 경사론은 불식되었는가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포인트는 한국의 중국경사론 해소 여부
두 정상이 한미 한중 관계는 양립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그대로 믿을 순 없다
중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될수록, 미일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경사론은 더 자주 불거질 것… 이는 불식이 아니라 관리 문제다

심규선 대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얻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었고, 두 정상이 똑같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견고한 동맹관계를 확인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달리 주목했던 것이 한국이 중국 쪽에 기울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의 해소 여부였다. 방미 전에는 누구도 이를 꼬집어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미국 내 언행이나 방미 성과를 분석하는 기사에서는 중국 경사론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내용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 경사론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외국 언론도 적지 않다. 중국 경사론은 허상이 아니라 ‘뼈가 있는 그림자’였던 것이다.

중국 경사론은 미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을 방문하던 관행을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 발단이었다.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한중의 ‘밀월’과 ‘역사연대’가 깊어지고, 한일의 반목은 길어지자 중국 경사론을 미국의 조야에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먹혀들어 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 사항’ 운운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건 순진하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지만 실제는 어떨까. 불과 얼마 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을 때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고 일갈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만약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한 말에 본심이 들어 있다고 본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 편을 들라는 말이다.

국내에서는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던 TPP에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미국의 비판적인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실기(失期)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TPP를 경제를 넘어 외교 안보까지를 아우르는 ‘포괄동맹’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 큰 관심도 없고 호의적이지도 않다. 일본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도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국인데 중국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며 중국 경사론의 한 예로 비판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중일, 미일, 한중, 미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빠진 고리는 한일회담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과의 역사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도 중국 경사론과 무관치 않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에 한국의 지나친 중국 접근과 한미일 3각 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한일 역사 마찰은 원치 않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직접 외교가 경색되자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아웃소싱 외교’를 해왔다. 그 결과가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 주선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자회담이다. 그 후에도 한일관계는 달라진 게 없다. 미국은 서서히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

대통령은 임박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한일 양자회담 가능성을 밝혔다. 취임 후 처음이다. 이도 미국의 의중이 가져온 변화다. 아베 총리도 “반드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 회담의 성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9차례나 열린 한일 국장급 협상에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한국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해결과 미해결, 정리와 미봉, 과거청산과 미래지향이 혼재된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 줄곧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해온 대통령에게는 곤혹스럽겠지만 결단할 시점이 온 듯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미중 간에서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야 좋겠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의식한 이번 회담을 보면 그런 평가는 아직 이르다. 중국 경사론은 중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될수록, 미일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 자주 불거질 문제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한 번으로 해소될 것 같으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다. 중국 경사론은 불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국익에 따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문제다.

심규선 대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