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교과서-노동개혁 예산 한푼도 못줘”

국회 19일부터 예산안 심사… 정부, 예비비 활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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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바탕 전쟁을 치를 태세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및 노동개혁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단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며 벼르고 있어 예산심사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86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3대 포인트를 짚어봤다.

○ 국정 교과서 ‘강(强) 대 강’

올해 예산 국회 최대의 뇌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일찌감치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심사 거부를 선언했다. 당초 거론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이콧 방안은 폐기됐지만 다른 교육 예산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국정화 예산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TV에 출연해 “10억 원 정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중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비 58억여 원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야당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 세부 명세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나랏빚’ 해법 놓고 2라운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도 주요 쟁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지만 해법에는 견해차가 뚜렷하다.

야당은 8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稅收) 확충을 주장했다.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처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예산안과 나라 살림살이에 쓰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함께 통과돼야 하는 ‘세트’다.

○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얼마나 늘까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SOC 예산은 올해보다 6%(1조5000억 원) 줄어든 23조3000억 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증액될지도 관심사.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국회는 지역구 의원들의 각종 ‘쪽지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SOC 예산을 4400억 원 늘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