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8년만에 18일 공식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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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8년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경제제재라는 굴레에서 풀려나는 길에 들어섰다. 유럽연합(EU)은 18일 핵관련 이란 제재 완전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같은 날 미국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20일 타결된 이란 핵 합의안은 90일 뒤인 10월 18일을 적용일(adoption day)로 정해뒀다. 이때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활동 투명성을 검증하고 12월 15일 IAEA 집행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낸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까지 유럽과 미국은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위한 법적·실무적 준비를 한다.

EU는 2007년부터 이란을 제재해오다 2013년 11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제재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해제했다.

서방의 한 소식통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작업을 끝내면 EU는 핵관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실제 제재 해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그동안 이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산이 해외에 묶이고 이란 경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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