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요지.

오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 공유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하기로 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런 인식을 담아 오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며, 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할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포함해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단된 한일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런 회의가 역내 양자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오바마 대통령님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중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내 평화안정은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 상호 의존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 협력의 새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 갖는 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우주·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협정을 조속히 타결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고, 사이버분야에서도 사이버공격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양국 대통령실 간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