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도발땐 대가 치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7일 0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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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
북한 관련 첫 별도 공동성명
“北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안해… 핵포기땐 밝은 미래 제공할 준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80분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 등 북한을 특정한 공동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면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 등 당사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동시통역으로 약 50분간 진행된 오찬 확대회담에서는 △새로운 분야(뉴프런티어) 협력 확대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9쪽 분량의 공동설명서에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 정례화, 청와대-백악관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 신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한국의 관심에 대한 미국 측의 환영이 포함됐다.

워싱턴=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한미#북한#핵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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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한국시간 17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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