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대책 놓고도 정쟁 벌이는 與野

野 “가뭄 못막은 4대강 사업 사과를”… 與 “대책 시급한데 野는 발목잡기만”

당정이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의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후속 사업이 중단되면서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결국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며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와 4대강 물을 활용해 가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건 4대강 사업 자체가 허구이며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정이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해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4대강 정비의 대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최근 “대체수원 개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 차원의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당초부터 정부에서 가뭄에 대비해 시작한 것”이라며 “물을 가득 가둬 놓고도 국민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걸 손놓고 바라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강 백제보 수로 공사에 필요한) 17개 인허가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예비타당성 검사 등을 면제하겠다”며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부터 후속 사업인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은 2011년 관련 예산 2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