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활성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방안 보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 국책은행의 부행장급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 주요 부처의 국장급과 금감원 및 국책은행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일단 채권은행들에게 11~12월 대기업들의 신용위험을 다시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즉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며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이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정부 내 협의체를 주재하는 등 향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