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朴대통령, 평지풍파 일으켜…직접 수습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박 대통령이 역사 교육현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학생들이 6·25를 북침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역사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역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교육의 문제다. 학생들이 ‘북침(北侵)’을 북한이 침범했다고 해석하는 거다. 그건 국사문제가 아닌 국어문제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하셔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켜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태가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갈등이)커지면 점점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갈등의 폭만 깊어진다”며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 편향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는 “극우 시각에선 교과서가 좌 편향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시각에선 맞는 이야기”라며 현행 교과서에서 ‘북한이 김일성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했다’, ‘북한이 남침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양보해도 좌 편향하다 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을 통과해야만 교과서로 나온다. 교육부가 다 검정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교육부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결국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정화 문제는 일찍이 1992년에 심의를 한 결과 위헌은 아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 검·인정으로 가야하고 검인정보다는 자유출판이 좋다고 결정했다”며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7년 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1종만 있으면 훨씬 더 어려워져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장에 있는 국사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종류로 있으면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그 부분을 전부 달달달 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8종으로 되어 있을 때는 8종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데, 한 종으로 되면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