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반대’에 놀랐다고 42년 만의 가뭄 대책 미적거리나

지난 주말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최악의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물 공급을 20%씩 줄이는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 서부 48만 명의 젖줄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22%로 일부 상류지역은 밑바닥을 드러냈다. 충남을 비롯한 중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가뭄 비상이다.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754mm로 평년(1198mm)의 63% 수준에 그쳤다.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1973년 이래로 4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엘니뇨 현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아 여름 장마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태풍도 한국을 비껴갔기 때문이다. 통상 강수량이 늦가을부터 더 줄기 때문에 내년 봄엔 가뭄 대란마저 우려된다.

정부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달 24일에야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차관급이 모이는 ‘물 관리 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어제 처음 1차 회의를 열어 금강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 상류로 보낼 관로 매설을 이달 말에 시작하기로 했다. 가뭄 해결을 위해 4대강의 보에서 관로를 연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인 4대강 16개 보에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7억여 t의 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 물을 끌어다 쓸 송수관이나 관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자 활용 가능한 4대강의 보를 연결해 가뭄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외면한 정부도 한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4대강 후속 사업’이라며 매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새누리당도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정비를 했더라면 이번 가뭄 대처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물 관리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물 관리 기본법’도 발의됐지만 여야는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번번이 폐기 처분했다. 여야 정치권은 공천 전쟁, 역사 전쟁이 아니라 ‘가뭄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