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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대기업 가려 병역특례 악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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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대기업 가려 병역특례 악용하다니

동아일보입력 2015-10-09 03:00수정 2015-10-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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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서 슬쩍 대기업으로 병역특례 꼼수’(5일자 A8면) 기사를 보고 여전히 우리는 편법이 통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기사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한 전문연구요원이 2013년 164명, 지난해에는 200명이 넘었고, 올해도 7월 말까지 72명이 떠났다고 한다. 복무기간 3년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만 일하면 대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느슨한 제도의 허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힘이 빠질 노릇이다. 정부는 “전문연구요원이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나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대기업으로 가버린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하소연을 관련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병역특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 연구요원은 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을 뿐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은 전후방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방의 의무 이행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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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강원 춘천시


국민연금기금 무원칙 투자 충격적
‘국민연금, 일본군수-전범기업 4조 투자’ 기사(제주지역에 배달된 6일자 A6면)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연금 기금이 너무 무원칙하게 투자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다.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확실한 기금 운용은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한 사회보험기금으로서 공적기금이란 특성을 감안한다면 투자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 국내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초고금리 대출 투자는 공공성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고려해서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찬성하는 사람이 경영자로 있는 기업들에 관한 투자는 문제가 있다.

잘못하여 기업 총수 일가 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코미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이 항상 감시해야 한다.

이방훈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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