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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꺼낸 北, 美와 대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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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꺼낸 北, 美와 대화 탐색

박민혁 기자 , 조숭호기자 입력 2015-10-09 03:00수정 2015-1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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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평화협정 체결” 美에 제안 노동당 창건 70주년(10일)을 앞둔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 카드를 꺼냈다. 한미 정상회담(16일)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협상에 응할 뜻이 있다’는 신호로 탐색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북)는 이미 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맞춰 나왔다. 특히 블링컨 부장관과 동행한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6자회담 미국 측 대표)에게 ‘북-미 대화에 응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지난주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방북 대표단으로 발표하는 등 대화 국면 형성에 호응하고 있다. 권력서열 5위인 고위급을 대표로 택한 것을 보면 중국도 당분간 북한 도발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화 제의를 공개한 시점도 절묘하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책임자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을 골랐기 때문이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와 대화하면 외교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도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봤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북-미 직접 협상’을 수용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에 응했다. 이듬해 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종전선언 협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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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환경이 다르다. 미얀마 개방, 쿠바 수교, 이란 핵협상이라는 굵직한 외교성과를 이미 거둔 데다 첫 임기와 재선 기간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겪었다. 또 2·29 합의(미사일 및 핵 도발 동결)를 만든 직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뒤통수를 맞았던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미국도 올해 초부터 북한과 대화 재개를 희망해 왔던 만큼 접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블링컨 부장관은 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떨어져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행동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당 창건일을 앞두고 추가 도발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 없이 평시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정보 자산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도발이 벌어지면 주변국과 함께 즉각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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