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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방장관이 수행하는 訪美, KFX문제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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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방장관이 수행하는 訪美, KFX문제 돌파구 찾아야

동아일보입력 2015-10-09 00:00수정 201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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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외교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에 맞서는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국면이어서 한국은 국익을 최대화하는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미 현안도 ‘빛 샐 틈도 없는 관계’라는 화려한 수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방미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는 보통 합참의장이 함께 가고 국방부 장관은 국내에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는 데 견주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기술이전 제한을 다 알았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한 책임은 방위사업청, 군, 국방부에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방미에서 한 장관은 책임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KFX 기술이전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미 국방장관에게 보냈고 조만간 답장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10여 년 뒤 영공 방어를 책임질 KFX사업이 ‘깡통사업’이 될 판에 논의조차 못한다면 ‘빛 샐 틈도 없는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장관은 물론이고 입만 열면 한미관계를 자랑해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 대통령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차원에서 KFX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6월 예정이었다가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면서 4월 미일 정상회담, 9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게 됐다. 그 사이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했고, 중국은 경쟁 속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한반도 문제, TPP 참여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미 정상이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대북 경고를 내놓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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