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같은 수도권 대학으로 묶여 역차별”

경기·인천지역 4년제 대학 불만…
“정부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못받아 비수도권大보다 경쟁력 떨어져”

정부의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받지 못한 경기·인천지역 4년제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는 차별화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같은 수도권 대학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남대, 대진대, 인천대, 한경대 등 경기·인천지역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은 8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기·인천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은 지방대로 분류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교육용과 연구용 시설 확보에 필요한 지원과 해외교류 사업,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 지방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비수도권 대학은 학교 인근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에 졸업생 취업이 유리하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는다. 해당 법에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학출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라고 했기 때문.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만으로도 기업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서울지역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도 이 대학들은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중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경기·인천지역 학생들이 지역대학을 가느니,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해서 실리를 챙기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도 열악한 지역인데 이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