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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앞둔 박지원… 국감참여 공방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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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앞둔 박지원… 국감참여 공방에 파행

조동주기자 입력 2015-10-08 03:00수정 2016-01-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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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관계 있어 위법 소지”… 野 “與의원도 검찰 수사중”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 법사위 소속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져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박 의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대법원을 감사하는 건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박 의원은 2012년 7월에도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사건을 두고 ‘조선시대 검찰’ ‘정신적 고문’이라고 강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가세했다.

야당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겨냥하며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저희 상대편에 앉은 의원 중 언론에 보도된 수사 대상이 있다”며 “지금까진 도의적으로 단 한 번도 (실명을) 언급 안 했지만 이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측근이 설립한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이 박 의원을 지목해 공세를 편 건 야당이 국감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계속 거론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이라도 국감 참여 자체를 막는 일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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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6일 간사인 이한성 의원을 통해 야당 측에 박 의원의 대법원 국감 불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의원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국감은 7일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긴급 의원총회로 예정보다 45분 늦게 시작됐고, 박 의원 문제로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두 차례 정회 끝에 오후 3시 15분에야 질의를 시작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지원#국감참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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