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보다 심각한 위협 요인”… 정부도 기업부채 적극대응 나서

[은행들, 좀비기업 솎아낸다]
상환능력 등 세부현황 파악 착수
조선업 등 구조조정 방안 논의… 일각 “경제충격 감안 속도조절을”

기업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 보조와 저금리로 연명해온 부실기업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기업부채 문제가 얼마나 무섭게 번질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1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부채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선업 등 부실이 큰 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내에 당장 큰 일이 터진다든지, 바로 긴급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상태로 놔두면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1∼2년 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주요 기업의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정부 기관의 금융 지원도 오래된 부실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젊고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해 전체적인 보증 대상을 창업 기업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증을 받는 기업이 많아 정책 금융의 자금이 엉뚱한 데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히 진행될 경우 경기 흐름에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기업을 솎아내다가 자칫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까지 끊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및 일자리 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선 구조조정은 청년실업 대책 등 기존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좀비기업이 계속 늘면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나중에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정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좀비기업 퇴출과 동시에 견실한 창업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일자리가 급감하는 등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