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市道 사업 특화… 덩어리 규제 확 푸는 ‘규제 프리존’ 추진

朴대통령 2015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해 온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도 정상화된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규제 프리존’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17개 시도별로 2, 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지역 특화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의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특화산업 선정 등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프리존은 201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마을운동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했듯이,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에 지혜를 짜내고, 우리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이른바 ‘G2(미국 중국) 리스크’를 극복할 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매수나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경기와 물가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금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국내 금리를 곧바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