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더는 지체못해” 朴대통령 본격 드라이브

노동개혁 이어 추진 뜻 밝혀… 핀테크 육성-금융감독 개선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금융 부문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에 시동을 건 만큼 금융개혁을 다음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 총선 공천 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여당과 공천 분란에 휩싸이지 않고 당분간 4대 개혁 완수에 ‘다걸기(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개혁을 설명하는 데 모두발언(10여 분)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실천 목표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 육성 △금융 감독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 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2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소액 투자자의 인터넷을 통한 투자)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고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 곳곳에서 막힌다면 그 사람 건강은 나빠진다”며 “금융개혁도 우리 경제의 혈맥과 마찬가지여서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예로 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였다”고 지적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과 금융 부문이 한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며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