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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번엔 ‘年 100만원 청년배당’ 추진… 소득-취업여부 안따져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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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번엔 ‘年 100만원 청년배당’ 추진… 소득-취업여부 안따져 포퓰리즘 논란

김수연기자 , 김수연기자 입력 2015-10-05 03:00수정 2015-1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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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9∼24세 청년에 年 100만원씩”… 복지남발 논란
복지부, 12월까지 수용여부 결정… 서울 성동구 유사제도는 제동 전례
《 성남시가 지역 내 3년간 거주해온 청년(19∼24세)들에게 소득, 취업 상태에 상관없이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제도’를 발표해 비판이 일고 있다. 청년의 표심을 공략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행되면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19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필요한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1496개 복지사업을 유사·중복 등의 이유로 ‘정비 및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이런 정부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기 성남시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19∼24세)에게 분기당 25만 원씩(매년 100만 원) 지원한다는 ‘청년배당 제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의 복지사업 남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달 24일 ‘청년배당제도’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12월 말까지 이 사안을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1496개 복지사업을 유사·중복 등의 이유로 ‘정비 및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한 뒤 19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이며, 총 11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수 수당 등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으로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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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제도의 취지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중앙정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 문제가 된다. 또 취업한 청년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취업역량 강화 취지와 모순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를 수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선심성 청년 복지정책이 도미노처럼 나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이와 비슷한 지자체 청년 지원 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 성동구는 실직 중인 청년들에게 1년에 두 차례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복지부에 협의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고용 지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은 기존 청년 지원 제도와 달리 소득이나 취업 상태를 묻지 않고 지원하는 게 특이점”이라며 “현재 제출된 원안으로는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수용’된다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3월)과 ‘무상 교복’(8월)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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