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CO₂감축,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박찬승 美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원 겸 부교수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가 시행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현실이 됐다. 그런데 특정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을 예로 들어보자.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지어진 단계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0g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50∼100g이다. 얼핏 생각하면 태양광은 ‘청정에너지’인 것 같지만 전 과정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들여다보는 것을 ‘전 주기 분석(Life Cycle Analysis)’이라고 한다. 전 주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수단별 온실가스 발생률을 계량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매겨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합의된 감축 목표의 70%를 이미 달성했다. 발전 연료를 석탄 대신 가스로 대체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미국은 전체 전력의 절반가량을 공급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폭 바꿨다. 셰일가스 덕분이다. 미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는 셰일가스는 또 다른 형태의 천연가스로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가장 적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3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26∼2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앞으로 각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감축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미국 내 화력발전소 효율을 1%만 향상시켜도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능가한다고 한다. 둘째, 탄소 배출량 감소의 일등 공신인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원자력발전에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만큼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 수단은 없다. 전 주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태양광이 원전의 3∼6배, 화력발전소는 40∼100배나 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를 재평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용어의 이미지와 달리 직간접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 주기 분석을 거친 뒤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 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옆방으로 옮겨 놓고 청소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쓰레기 치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박찬승 美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원 겸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