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론 수면위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2일 공청회
여야 인상엔 공감… 폭-시기는 이견

지난달 16일 출범한 국회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8만 원(50%인 9만 원은 회사가 부담)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40%에서 50%로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일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는 복수의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기금 안정성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며 “2일 열리는 공청회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8.85%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측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반해 야당 측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에서 약간만 보험료율을 올려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