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2년째 초중고교 ‘학업중단 숙려제’, 지역따라 효과 큰 차

경남 97%-부산 90% 학업복귀… 세종 32%-경기 3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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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2년째인 초중고교 ‘학업중단 숙려제’가 지역에 따라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학생이 90%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학업복귀 비율이 30%대로 저조한 곳도 있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2013년부터 일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됐다. 집안 사정, 성적 부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에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줘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다시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총 4만4778명. 이 중 81.9%(3만6691명)가 자퇴 생각을 접고 학교에 복귀했다. 복귀 비율이 2012년(시범실시) 21.4%, 2013년 34.7%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은 경남도교육청으로 참가 학생 1만8872명 중 97.2%(1만8341명)가 복귀에 성공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90.4%)이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숙려제에 참여한 62명 중 20명(32.3%)만이 학업에 복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20명 중 36.2%(1058명)만 학업에 복귀했고 나머지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숙려제의 프로그램이나 지원내용, 운영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학생 선정, 기간과 상담 프로그램, 어떤 상담기관과 연계할지 등을 모두 교육감이 정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의 질과 운영방식이 모두 다르다.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수도 전국에서 초중고교생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4370명, 2920명에 불과한데 경남은 1만8000명이 넘는다. 경남도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숙려제 프로그램을 적용시켰다는 의미다. 숙려제에 할당된 예산도 교육청별 차이가 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경기도교육청(21억6700만 원)으로 숙려제 참여학생 1인당 74만 원꼴을 지원했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총 4억6000만 원을 편성해 참여학생 1인당(2만4375원)으로 환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편성했다.

숙려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꿈키움 멘토단’을 만들어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지역의 상담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할 초중고교 가운데 ‘학업중단 숙려제 선도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초중고교 중 9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해 학업 중단 예방프로그램, 대안교실,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덕분에 2년 연속 교육부가 선정하는 ‘학업중단 대책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업중단 숙려제를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상담기관 섭외, 상담 프로그램 진행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려제 적용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 중 약 절반(56%)만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숙려제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으면 자퇴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높였지만,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숙려제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우수 사례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운영기준을 통일해 미흡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