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민간이 공공복지 先투자”… 경기도 새 실험

성과 내면 원금에 성과금 지급… 2016년 일반수급자 脫수급사업 첫 적용

경기도가 민간투자방식의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가 복지사업에 직접 투자해 성과를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방식을 활용한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예산 집행모델로 현재 미국 등 각국에서 4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1년간 약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반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SIB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달리 신체결함이나 정신지체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일반수급자는 5만5000여 명. 현재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여만 원의 보장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을 실시해 20%인 200명 이상을 탈수급시키면 성과보수를 받게 된다. 그만큼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던 보장급여를 아낄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사업비를 주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 7월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달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운영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올해 말까지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