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정권 붕괴 때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없애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해 미 육군 지상군 15만 명이 증파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랜드연구소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포격도발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의 붕괴와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온 연구소가 이달 2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 지상군은 WMD 제거라는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포진한 미군보다 1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40만 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54만5000 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시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포격위협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며 북한이 WMD를 이용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00문을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라며 “8인치 포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무려 10kt(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핵분열 무기도 만들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해 말 소니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위협’ 관련 부분의 첫 사례로 지목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언급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