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운영 ‘골프장-호텔-목욕탕’ 등 민간에 매각된다

골프장, 호텔, 목욕탕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 사업들이 내년부터 민간에 매각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떨어지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공기업 16곳의 23개 사업이 매각된다. 내달까지 매각 세부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매각 결정이 난 사업은 광주도시공사의 빛고을CC 등 골프장 2곳,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등 골프연습장 4곳, 인천도시공사의 송도브릿지호텔 등 호텔 4곳이다. 안산시도시공사의 신길목욕탕,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안동학가산온천도 민간에 넘긴다.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한 제주맥주사업,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마주(馬主)사업(경주마 육성)도 민간 이양 대상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공공성, 경제성 등을 살피는 시장성 테스트 지표를 마련해 4월부터 143개 지방공사·공단이 시행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그 가운데 29개 지방공기업의 37개 사업현장을 방문해 이번에 매각 대상을 확정했다. 장난감 대여, 키즈 카페 등 9개 사업은 추가 협의를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처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등 사업은 놔두고 지방공기업 사업만 민간 전환을 결정한 것. 상대적으로 수익성 좋은 사업을 대거 매각하면서 지방공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중앙 부처 및 공기업이 (골프장 등을) 직영한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 맞다고 볼 수 없다. 지방공기업 사업 매각이 기폭제가 돼 공공성 낮은 사업의 민간 이양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