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포기하도록 中이 영향 끼쳐야”

백악관, 시진핑 訪美 전날 공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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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도착해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25일)은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G2) 정상의 만남으로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은 취임 후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4번 했으며 국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 방미 전날인 21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한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중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목(fulcrum of influence)’인 만큼 이번 회담은 북한이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도록 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대북 원칙론을 넘어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포기할 만큼의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내놓으라는 공개 압박이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에선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역할 확대를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는 관측이 많다. 그레그 브래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도발에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중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 주석도 더 명확하게 북한의 핵 도발에 경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북핵과 더불어 양국 간 주요 현안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에 대거 올릴 태세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핵 외에 △사이버 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중국 내 인권 탄압 △중국의 국내 기업 편향적 경제 정책 △종교 자유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 해킹 의혹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사소한 불만(mild irritation)’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어디든 자유롭게 항해하고 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남중국해 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한 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싣고 “외국 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하 등 최근 중국 경제 정책들은 시장 주도의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한 중국의 약속에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양국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인 양자투자협정(BIT) 등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회담이 긴장 일변도로만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기후변화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고속철, 발전소 등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협 분야 이슈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2일 “시 주석 방미 기간에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약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합의와 협정을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시 주석도 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점점 더 서로 얽히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손잡고 세계 현안과 지역 관심사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를 원한다”며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