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美서 적발 ‘리콜 실시’… 한국 불가능, 왜?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속임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처럼 리콜을 명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2009∼2015년 생산된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과 2014∼2015년 생산된 파사트, 2009∼2015년 생산된 아우디 A3 등 한국에서도 판매가 많이 된 인기 차종이다.

이들 3개 차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6만 대 정도가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일 환경부 측은 “현재 세관 통관 절차가 끝난 신차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수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시판된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에 미국처럼 리콜 등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보면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르기로 정해져 있는데, EU가 2017년까지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한국은 디젤 차량 규제가 유럽과 같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와 다르다”면서 “이번 미국 리콜건은 국내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주력 차종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8일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SW)를 자사의 디젤 차량에 설치한 혐의로 폴크스바겐에 48만2000대의 차량을 리콜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기가스 검사 시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작동시키고, 일반 주행 때는 이를 멈추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40배 많이 나타났다는 게 EPA의 판단이다. 통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면 연료소비효율과 출력이 감소한다. 폴크스바겐이 이 같은 변칙적인 방식을 적용해 주행할 때의 차량 성능을 극대화한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있다.

‘배출가스 조작’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출가스 조작, 우리나라 정말 바보 같다”, “배출가스 조작, 엄청나게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네요”, “배출가스 조작, 40배라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