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감, 증인채택 공방끝 파행

[2015 국정감사]
野 “최원영 前수석 등 3명 나와야”… 與 “靑비서진 상임위 부른적 없어”
문형표 前장관은 출석안해 산회

텅빈 복지위 국감장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의원들이 빠져나가 텅 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됐다.

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국감 시작 전부터 최원영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대통령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행이 예상됐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핵심 증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문 전 장관은 “병원명 공개는 대통령 지시”라고 밝혔지만 최 전 수석은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에서 병원명은 제외”라며 상반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병원명 공개 시점 오판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두 증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 김 비서관은 병원명 공개 브리핑 당시 “메르스 환자가 단순 경유한 병원에서는 감염 우려가 없다”는 쪽지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향후 메르스 경유 병원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이 쪽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 남은 의혹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책임 소재인데, 증인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현역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 최 전 수석과 문 전 장관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국감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청와대 비서진을 상임위로 불러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한다”며 “문 전 장관에게 국감 3일 전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7일 전에 요구하지 않는 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감 진행을 주장했다.

메르스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경 중단됐고, 여야 의원들이 증인 문제 합의를 시도했지만 6시간 만인 오후 5시경 결국 산회가 선언돼 ‘빈손’으로 끝났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