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兆 부실 대우조선 뜯어먹은 靑·산은 낙하산부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주인 없는 회사’에 권력 주변의 낙하산 인사들이 어떻게 기생해 기업을 망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조 원대 손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서 특별한 실적도 없이 억대 연봉과 사무실,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원받은 고문·상담·자문역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60명이나 됐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이고 온갖 권력기관에서 낙하산이 내려와 “대우조선이 공수부대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들을 감독해야 할 사외이사도 2008년부터 새로 선임된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7명 중 5명이 조선업과 별 관련이 없는 정피아 낙하산이 꿰차고 들어왔으니 과거 정부의 적폐를 탓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2013년 대우조선에 퇴직자 예우 차원의 자문료 지급을 없애라고 지적했지만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권과 산은에서 내려온 낙하산들이 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실을 눈감아 주고, 대우조선은 이들에게 고문료와 사외이사비를 지급함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패의 고리’를 형성했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때 조선 부문이 분리돼 만들어진 회사로 당시 돈 2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다. 지금도 금융채무만 21조 원이나 되는데 숨겨진 부실이 드러남으로써 유동성 위기까지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실사를 벌인 뒤 금융기관들이 다시 돈을 퍼부을 것이고 그 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인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어제 국감에서 “(산은 파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생산 부분 원가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등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 책임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우조선 부실 실상을 몰라서는 안 될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과 정성립 현 사장, 김유훈 김갑중 전 대우조선 CFO, 심지어 외부감사를 맡은 임명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도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강조해 “그럼 자연재해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홍 회장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 그럼 낙하산을 보낸 청와대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