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법 제·개정에 CNN “결국 평화주의 버렸다” 비판

평화주의 버렸다.
사진=동아일보DB/평화주의 버렸다

日 집단자위권법 제·개정에 CNN “결국 평화주의 버렸다” 비판

평화주의 버렸다

주요 외신들은 19일 오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집단자위권법 제·개정에 대해 ‘일본이 평화주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CNN은 “일본 의회가 해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자는 역사적인 변화에 동의하고 말았다”면서 “이는 70년에 걸친 평화주의에 중요한 변화이며 결국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집단자위권법 추진으로 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했으며 일부 국민들은 그를 독일 나치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인한 국방 예산 증가라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LA타임스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모두 “일본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며 집단자위권법 가결을 비중 있게 다뤘다.

워싱턴포스트는 집단자위권법이 일본의 야당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반면 미국은 정부와 의회, 상원, 국방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지도부 등이 나서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집단자위권법 반대 시위를 두고 “전례 없는 규모로 국민들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AFP는 또 집단자위권법은 여전히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집단자위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자위대가 즉시 전투 지역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BBC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국방정책 전환 배경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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