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5법, 2015년내 반드시 매듭”

당정청 “정기국회서 입법 완료” 강조

2개월 만에 손잡은 당정청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여권이 노동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했다. 당정청 수뇌부는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 5대 입법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 등 정부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5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등 행정조치에 대해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즉각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 개혁을 다룰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정청은 이를 거부했다. 당정청 회의에 참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 의미가 있었지만 노동 개혁은 노사정위에서 1년 가까이 논의한 문제”라며 “별도 기구나 특위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개혁 5법의 쟁점별 대야 협상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은 의제가 아니었다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국정화 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았으며 발표 시기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7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황교안 총리가 불참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권은 남북 고위급 합의와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탄력 받고 있는 국정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준비하면서 당분간 외부 일정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유엔 외교 일정이 끝나면 청와대는 △민생 경제 행보 가속화 △노동 개혁 2단계 홍보전 강화 △외교·안보 분야 성과 확대 등을 통해 지지율 50%대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총선 개입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강원, 충청,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연말까지 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다음 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