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DJ-盧 유산”…원유철, 野 특위 제안 거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당의 노동개혁 국회 특위 설치 제안을 거부하며 “논의의 틀을 다시 만들자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뜬금없이 특위 제안을 거듭하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김대중 정부의 큰 성과이자 유산이고, 노무현 정부도 노사간 기본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을 금과옥조로 삼고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두고 “국회에서의 논의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내) 특위를 적극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당에 각각 설치된 특위를 통합할 것을 제안한 것.

하지만 여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여야 간 입장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노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