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정책 여력? “명목금리 하한 존재…현재 금리 수준 하한 도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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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정책 여력? “명목금리 하한 존재…현재 금리 수준 하한 도달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 수준이 하한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로 떨어진 가운데 금리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명목금리 하한선이 존재한다고 본다”라며 “(금리 하한선이) 어느 선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하한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현 기준금리가 1.5%다. 앞으로 금리 정책은 어느 상황, 지금 어느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책도 중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통화정책도 그런 정책 방향을 서포트(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리디미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조 다음 경, 경 다음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시중 메뉴판에 5000원은 5.0으로 쓴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10여 년 전에 검토한 바 있지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명목금리 하한 존재. 사진=이주열 명목금리 하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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