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경제자유지수 더 떨어져”

세계 39위… 2014년보다 7계단 하락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38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39위로 7계단 떨어졌다.

경제자유지수는 한국의 자유경제원,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9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에서 발표됐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발표된 지수는 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재산권 보호, 무역 자유, 시장 규제, 정부 규모, 통화 건전성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한국은 통화 건전성(19위)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정부 규모(63위), 재산권 보호(47위), 무역 자유(75위)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시장 규제(95위)는 하위권으로 처졌다.

자유경제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이 경제자유를 높여 왔지만 한국은 경제민주화란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다 보니 순위가 계속 떨어졌다”며 “경제자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해야 순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이었고 싱가포르(2위), 뉴질랜드(3위), 스위스(4위), 아랍에미리트(5위)가 뒤를 이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경제자유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1등급 국가(1∼39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만8601달러(약 4580만 원)로 최하위 그룹(119∼157위) 1인당 연평균 소득(6986달러)의 5.5배 수준이었다. 1등급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3.27%로 최하위 그룹(1.17%)의 2.7배였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