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하게 축제 연 지자체는 지원금 삭감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수십 억 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행사용 예산이 대폭 증가한 72개 지자체에 올해 684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행사 등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지자체에는 총 344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대전이 가장 많은 28억9300만 원이 삭감된 반면 경남은 2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됐다. 시 중에는 전남 여수가 57억7900만 원으로 삭감액이 가장 컸고, 경남 창원은 가장 많은 34억2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챙기게 됐다. 정부는 국제행사 15개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축제 40여 곳 등은 관련 예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검증된 행사 외에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