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생기준에 막혀… 김치수입, 수출의 1만2000배

최근 2년 2000만원 수출, 2500억 수입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2000만 원어치에 그쳤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김치는 1207억 원으로 6035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배추김치 중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2013년 1363억 원, 지난해에는 1207억 원이었다. 한국산 김치의 대중 수출은 2013년 13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수출입 총량에서 큰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 당국이 발효식품이라는 김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생기준을 현지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100g당 균 30마리 이하)와 동일하게 적용해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에 대해 별도의 위생지표균 관리(대장균 등 세균 수 기준)를 하지 않고 있다. 배추김치의 발효로 생기는 유산균이 다른 유해한 세균을 죽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김치의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위생지표균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등 식중독균 기준을 적용해 김치를 관리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업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2010년 346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2.9배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당부하자 리 총리가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중국시장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국내산 김치의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