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法위반 아니다”

“鄭장관 중립 의심 소지” 주의촉구… 野는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그러나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선관위의 결과 발표에 앞서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탄핵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자칫 그냥 넘어갈 경우 올해 말, 내년 초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덕담 수준이었는데 탄핵소추까지 가는 건 지나치지 않나 싶다”면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반수가 넘는 159석으로 새정치연합(129석)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