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천안함-연평 포격 서술 강화”

국사편찬위 집필기준 시안 발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기술이 강화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일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과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를 열고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중고교의 역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용어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안은 고교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부분의 집필 유의점으로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2010년에 일어난 두 사건은 기존 2009년 교육과정 집필기준에는 없던 부분이다.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천안함 사건을 기술한 것은 3종이다.

이번 집필기준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결정될 경우 2017년, 검인정으로 결정될 경우 2018년부터 쓰이는 교과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교과서부터는 모든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독도, 동북공정에 대한 기술도 강화된다.

시안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이후부터 1945년 전쟁에 패배할 때까지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여성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서술한다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고 명시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과 관련한 집필 기준도 강화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설명하고, 제헌 헌법의 이념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서술한다”고 명시해 기존 집필기준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집필기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중 강석화 경인교대 교수를 비롯한 5명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환원되고 내용이 학계의 정설을 담지 못할 경우 역사 교육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