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부시장 3명서 7명으로”

“인구 1000만 걸맞게 자율권 확대”… ‘3명 제한’ 자치법 개정 건의키로
행자부 “다른 시도와 형평성 어긋나”

서울시가 부시장 정원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 행정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 1, 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이 있다.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부시장이 3명으로 제한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부단체장이 2명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 부시장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제 문화 도시재생 안전 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 도입 방침을 밝혔다. 부시장 수를 늘리려면 ‘3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현재 17개 이내로 규정된 실 본부 국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도 23개로 늘리기로 했다. 3급 이상 시 보좌기구(기획관)도 7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2007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폐지된 ‘여유기구(규정 외 초과기구)’ 제도도 다시 도입해 중앙정부와 타 시도 간 협업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재정 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정부 구조조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자부도 시도별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만 반영해 법령을 고치기는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행 20년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한 사무는 17배, 예산은 3배 넘게 증가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1만 명가량 줄었다”며 “더 이상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