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외국인 임금격차’ OECD 22개국중 최고

내국인 임금, 외국인의 1.55배

한국의 내·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고,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OECD가 9일 발표한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외국인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1.32배), 스페인(1.31배)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좋지 않았다.

반면 호주(0.93배),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4배)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기술에는 업무 능력, 언어 능력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특유의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겹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내국인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유럽 등 다른 OECD 국가들은 저임금 생산직부터 고임금 전문직까지 다양한 직종의 인력들이 자국에 들어와서 일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저학력 외국인들이 국내에 월등히 많은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려면 고소득 전문직을 데려와야 국내 이민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