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 논의 미루면 시장경쟁력 높이기 힘들어”

한경연 세미나서 지적

노사정위원회가 ‘장기과제’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인데,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안들을 장기과제로 돌리면서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와 실업급여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관련 이슈만 논의되면서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라는 개혁의 목적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도입된 정년 연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임시 수단”이라며 “호봉제 방식에 갇혀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 자체를 늘어난 정년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논의가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나치게 비약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해고 제도는 역량이 있는 청년이 정규사원이 될 수 없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계속 고용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운 해고라는 편향적 프레임이 아닌 ‘정당한 일자리 배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