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고객정보 못 내놓겠다”

정부 제출요구 거부 잇달아… NYT “시대에 맞는 입법 필요”

범죄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정보기술(IT) 업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IT 업체가 보유한 용의자 정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IT 업체들은 고객정보 보호의 의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올해 여름 미 법무부가 총기, 마약 수사에서 애플이 용의자들 간 아이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MS가 2013년 12월 마약 밀수 용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MS는 “용의자의 이메일 서버가 저장된 데이터센터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으니 정부는 먼저 그곳 법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일련의 갈등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청 자료 폭로 이후 정부에 대한 IT 업체의 저항이 고조됐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이는 정부에 대항해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IT 업체가 승리할 것이 유력해졌는데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아직까지 확실히 지침을 정하지 않아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시대가 바뀐 만큼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해 국가 주권과 개인의 사생활, IT 산업의 경쟁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