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담배 판매 예년수준 회복… 도대체 금연효과는 어디로?

동아일보 자료 사진.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거의 회복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연말사재기 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불과 1억7000만갑이 판매돼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시 정부가 내세운 금연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 올해말 회복된 담배판매량대로 담배가 판매다면 담배로 인한 2016년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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