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웹하드 범죄수익시점은 다운로드할때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불리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은 파일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2) 등 웹하드 운영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2011년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원이 올린 불법 공유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최신 영화명 등 검색 금칙어를 우회하는 방법을 묵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1200만~1억8500만 원을 추징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따르면서도 “운영자들이 도중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후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된다”며 1심의 추징액을 180만~79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추징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인 설립 이전에 업로드된 파일이라도 다운로드가 법인 설립 이후 이뤄졌다면 이를 운영자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