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집권초 부가세 인상 철회 후회”

“佛, 개혁에 대해 말만 많고 실천은 어느 나라보다 적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집권 초기 ‘부가가치세(TVA)’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했던 자신의 세금 정책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곧 발간될 예정인 책 ‘인턴기간은 끝났다(Le Stage est fini)’에서 “집권 초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세제 정책에 대해 너무 멀리 가지 않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그는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균형예산을 위해 도입했던 TVA 인상(19.6%→21.2%)을 취소했던 것은 실수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 책은 프랑수아즈 프레소 르몽드 기자가 올랑드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랑드 대통령은 책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마다 첫 예산 편성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며 “나는 전임자가 준비했던 부가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110억 유로의 국고재정 확충 손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연간 100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 75%의 부유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올랑드의 부유세는 도입 2년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책임협약’ 등의 ‘친(親)기업 구조개혁’에 대해선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내가 시작한 개혁들이 전부 좌파적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개혁에 대한 말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개혁을 적게 하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